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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선택지가 정말 없는 걸까. 많은 사람이 개인 파산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른다.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지, 재산이 전부 없어지는 건지, 이후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연한 두려움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를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단, 그 기회를 얻으려면 통과해야 할 기준이 있다. 1. 개인 파산 신청 자격 — '갚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 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상태를 단순히 신청인의 말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

금융감독원이 2023년 발표한 보험 민원 통계에서 납입 면제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약 11%를 차지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당연히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거절당했다"는 유형이다. 납입 면제는 중대 질병 진단을 받거나 장해 상태가 되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되는 제도인데,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가입할 때 약관에 있었던 그 조항이 막상 필요한 순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1. 납입 면제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납입 면제는 보험 계약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험료 부담만 사라지기 때문에, 중대 질병이나 사고를 겪은 가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작년 이맘때 지인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었고,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보호하려면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지인은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이체했다. 나중에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사기 수법이 그만큼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1. 보이스피싱 — 공포와 신뢰를 동시에 이용하는 구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가장 오래된 금융 사기 유형이지만 여전히 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감독원 통계 기준으로 2023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965억 원에 달했다. 수법이 단순할 것 같지만, 실제 구조는 꽤 치밀하다...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 1,000원 쓰면 10포인트, 100만 원이면 10,000포인트. 숫자만 보면 뭔가 쌓이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막상 써보려고 하면 제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졌거나, 최소 사용 포인트에 걸리거나, 현금으로 바꾸면 수수료가 붙는다.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현금과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1.포인트 적립률, 광고와 실제 사이의 간격카드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최대 2% 적립"이다. 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카드는 업종별 적립률이 다르게 설계돼 있고, 최고 적립률은 편의점·카페처럼 특정 가맹점에서만 해당된다. 일반 가맹점 기본 적립률은 0.1~0.5..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 정보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 전까지 임차인 혼자 챙겨야 했던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다.1. 신고제 전과 후 — 뭐가 달라졌나신고제 시행 전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다. 두 가지 절차를 모두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문..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을 때 환급을 받는 사람과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갈린다. 같은 연봉인데 한 명은 50만 원을 돌려받고 다른 한 명은 20만 원을 더 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차이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겼느냐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올해도 잘 될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제출한다. 공제 항목이 뭔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항목이 환급액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채로. 알고 보면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용어 때문이다.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이 차이 하나가 전부다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 종류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 소득을 먼..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리한 이유와 예외 조건 분석[ 도입 방식: 의문 해소형 ]집을 사야 하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솔깃하게 들린다.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을 지금 꺼내 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싶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다. 이유는 세 가지다. 받는 순간 퇴직금 산정 기간이 초기화되고, 복리로 쌓여야 할 돈이 중간에 끊기며, 퇴직할 때 받는 세금 혜택도 줄어든다. 당장 목돈이 생기는 건 맞지만 10년, 20년 뒤 퇴직할 때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작아진다. 게다가 현행법상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 산정 기간이 리셋된다 — 복리보다 무서운 이것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쌓인다. 정확히는 **평균임금 × 30일 ..

예상치 못한 시점에 직장을 잃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업급여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로, 단순히 실직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피보험 기간, 이직 사유, 구직 의사 확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고,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1. 신청 자격 —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청약을 넣어야 할까, 아직 이른 걸까. 청약 가점이 얼마나 쌓여야 실제로 당첨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언제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지금 점수로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 판단하기 어렵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점수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쌓아가거나, 이해 없이 넣어보다 불필요한 통장 소진으로 기회를 잃거나. 청약은 한 번 잘못 넣으면 그동안 쌓은 점수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아는 게 맞다. 1. 가점제 세 항목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납입 기간청약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다. 만점은 84점이다.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이다. 만 30세부터 1년에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

ISA 계좌 구조와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 도입 방식: 반전형 ]ISA 계좌는 많은 사람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냥 비과세 통장 아닌가요?"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 한도가 있는 건 맞는데, ISA의 진짜 차별점은 그게 아니다. 핵심은 손익 통산 구조에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100만 원 이익이 나고 B 상품에서 5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이익 1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ISA 안에서는 다르다. 이익 100만 원에서 손실 50만 원을 먼저 빼고 순이익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까지 더하면, 같은 투자 성과를 냈을 때 ISA 안과 밖의 세후 결과가 꽤 달라진다. 1. ISA의 기본 구조 — 여러 상품을 하나의 통장에 담는다..